• 방역 우수농가 보상 혜택…가전법 시행령 개정·공포
• 6월 감염멧돼지 발견건수 급감....달랑 8건
• 3분기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전분기대비 6.2% 하락 전망
• 돼지 도매가격 7주 연속 하락 중...곧 평균 5300대 진입
• 내년 3월 대구도축장 폐쇄, 해결 실마리 보인다
• 요즘 무슨 일? 잇따라 불....보성서 이달 들어 12번째 화재
• [위클리벳 353회] 반려동물 양육자, 2년 만에 20만명 감소?
• 한정애 의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대표발의 ‘마침표 찍겠다’

방역 우수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중대 위반 농가에 불이익(페널티)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개정·공포됐다. 

주요 개정 사항(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을 살펴보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소·돼지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 예찰 응답률 100%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10% 더 받는다. 역학조사 확인 결과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도 보상금 혜택을 부여한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즉, 현재는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이 보상금 기준이지만, 이를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상금 최소 지급 기준을 20%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거나 중대한 경우 100%까지 감액했었다. 이를 개선해 보상금을 최소한 20%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브루셀라병에 대한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해 최초 신고 농가에 10% 혜택을 부여한다. 최초 신고 기준은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위임했다. 

반면, 살처분 보상금 불이익 기준 내용도 개정했다.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 사실을 은폐할 경우 보상금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 닭·오리·돼지 사육 농가에서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의 20%를 감액한다. 

또 축산법에 따른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 전액을 받지 못한다. 적정 사육 마릿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10% 감액한다. 입국 사실 미신고 및 검역본부장의 조치 미이행시도 10% 감액 대상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지난달 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가 3달 연속 감소한 가운데 한 자리 숫자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자리 숫자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6월 ASF 감염멧돼지는 전국적으로 6개 시군에서 모두 8건(마리)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8건은 전달(36건)에 비해 28건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18건)과 비교하면 10건 적습니다. 

시도별로는 영월에서 가장 많은 3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정선, 원주, 상주, 울진, 영덕 등에서 각각 1건씩 확인되었습니다.

특이할만한 것은 정선의 경우 10개월 만에 추가입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의 이상기온과 가뭄에 따른 곡물 생산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의 지속 등으로 향후 사료 원료 가격이 다시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일정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큰 틀에서 가격 하향 흐름을 역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주 평균 돼지 도매가격이 또 떨어지면서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7주 연속 가격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7월부터 무관세 할당관세 수입물량이 본격 풀리고,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재개가 예정되어 있어 육가공과 양돈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주(6.18-24) 평균 도매가격은 5572원(kg당, 제주 및 등외 제외)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전주(5594원) 대비는 소폭(0.4%), 지난해 같은 기간(5690원)과 비교하면 2.1% 각각 감소한 수준입니다. 또한, 6주째 하락한 가격입니다.

올해 돼지 주간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 19주차(5.7-13)에 6016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주차 5857원 ▶21주차 5805원 ▶22주차 5719원 ▶23주차 5654원 ▶24주차 5594원 ▶25주차 5572원 등을 기록해 6주 연속 매주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6주간 무려 9.3%나 하락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구축산물도매시장 도축시설(이하 대구도축장) 폐쇄('24.3.31)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 김해 부경양돈농협의 '포크밸리 유통센터'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을 만나 경북지역 양돈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대구도축장 폐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구도축장 모돈 도축물량을 인근 도축장 증·개축을 통해 분산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 결과 대구도축장 1일 200두 도축을 농협고령 도축장과 부경양돈농협 도축장에 시설 증축을 통해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안동봉화축협의 안동축산물종합유통센터(공사 중) 내 모돈 라인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모돈 도축을 위해 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경우 70% 융자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도축장 폐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내년 3월 이후 모돈 도축을 어디에서 하는가, ASF 발생 시 도축이 가능한가, 장기적인 도축 문제 해결 방안인가 등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또 돈사 화재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전남 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29일 오후 12시 59분경 보성군 율어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시간 20분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돈사 1동이 소실(374㎡)되었습니다. 자돈 300마리와 비육돈 350마리 등 총 6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집계한 재산 피해액은 2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달 들어 돈사 화재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이번 보성 화재를 포함해 모두 12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건에 비하면 2배 이상입니다. 통상 하절기에는 돈사 화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양상과는 다릅니다. 화재 발생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KB경영연구소).

반려동물 양육현황, 입양 경로, 양육 형태, 양육 비용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2018년, 2021년에 이어 2023년 버전이 발표된 만큼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과 반려동물 양육인구(반려인 수)는 2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위클리벳 353회에서 2023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이 28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개식용종식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임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국회에서 대표적인 친(親)동물복지 의원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 관련 법안이 동물보호법 개정 위주로 시도됐던 것과 달리, 개식용종식법은 특별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을 따로 다룬다.

법안은 개식용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는 행위부터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가공품의 취득·운반·보관·판매·섭취 및 이에 대한 알선행위까지 모두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개에 대한 소유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한 의원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