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간 '수의사법'은 제자리걸음...개정 필요성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법은 1970년대 이래 제대로 개정되지 못했다.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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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첫째주 한 주간의 이슈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이 5월 26일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수의사 관련 현안을 소개하는 특강에 나섰다.

‘수의업무 관련 법적 환경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특강에서 허주형 회장은 정부 동물의료 정책과 수의사법 개정 방향을 전하며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허 회장은 정부의 동물의료 정책 논의가 예전과 달리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정책국에서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뒷전으로 밀리던 수의사법·동물의료 문제가 최근 신설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로 이관되면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 3월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도 참여하고 있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법은 1970년대 이래 제대로 개정되지 못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반려동물·농장동물에 대한 의료체계, 방역·위생 업무에 대한 내용을 더해 ‘수의사 및 동물의료에 관한 법’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사회 입장도 전했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장동물에는 자가진료가 아직 허용되어 있고 약사예외조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약품 처방내역을 포함한 진료부가 공개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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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돼지 질병방제 피드백 사업(이하 피드백 사업)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험소가 수의사법을 위반해 불법 진료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돼지수의사회의 주장이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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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정부가 소비자 가격 안정을 이유로 하반기에 4만 5천 톤 규모의 돼지고기 '무관세' 할당관세 추진을 결정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돼지 경매가격은 2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책 오판이라는 지적이 자연스럽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21주차(5.22-26일)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은 5805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5857원)보다 0.9%, 2주 전(6016원)보다 3.5% 감소한 수준입니다. 2주 연속 가격 하락입니다. 26일은 5414원까지 떨어져 농가의 가격 패닉을 유발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소비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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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모두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조치를 공고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냉장 비중이 냉동보다 많아 한돈 도매가격에 미치는 여파가 더욱 클 것으로 보여 추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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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경영 악화 심화
한돈협회는 “적자경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할당 관세 연장 조치는 한돈 산업의 기반을 황폐화할 뿐만 아니라, 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생산자 물가지수 급등
즉, 돼지고기 생산비는 크게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에 반영하지 못해 이로 인한 손해는 모두 농가 몫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할당 관세를 결정한 것이다.

# 돈육 재고량 연중 최고
할당관세에 의존할 만큼 한돈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다. 한돈 재고량은 2022년 1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3월 말 현재 5만 3072톤에 달한다. 외국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3월말 현재 7만 5346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연간 평균 수입량(33만톤)의 22.6%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총 재고량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포함해 12만 8418톤에 이른다.

# 한돈 기반 붕괴 위협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남미 등 기존 관세 22.5~25%의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한돈 산업의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

# 지금 발주시 9월 수입
정부가 현재 가격만 고려해 수입을 결정할 경우, 지금 주문한 돼지고기는 한돈가격 하락시기에 유통되어 농가와 유통업계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한돈협회 설명이다.

한돈협회는 “돼지고기는 매년 계절적 영향으로 5~6월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8~9월 이후부터 하락시기에 접어든다”며 “기존 재고 물량이 13만톤에 달하고 있어, 할당 관세 강행 시 한돈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또 “이는 외국산의 시장 확대만 돕는 형국이다. 결국 물가 당국의 면피성 할당 관세 정책 남발이 애꿎은 축산농가에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축산물 유통전문가는 “정부는 할당 관세 등 시행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라며 “돼지고기는 수요가 많은 만큼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먹거리 보장 측면에서도 수입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자급률 증대 방안 마련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정희 기자(penergy@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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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OIE)로부터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 구제역 발병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은 불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에 대한 한국의 청정국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총회에 앞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도 함께 신청했지만, 이달 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며 청정국 지위 획득에 실패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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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사료값, 면세유값, 낙농 기자재 비용상승에 따른 낙농가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원유 생산을 위해 쿼터 매입과 시설에 큰 투자를 한 낙농가들의 경우에는, 부채로 인한 경영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서울우유와 일부 유업체를 제외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달간 전국 낙농가 500여명이 참석한 낙농환경정책 순회교육에서 낙농가들은 제반비용 상승과 부채압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제도적 보완과 협회의 대응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협회는 젖소용 배합사료 공장도가격(농식품부 집계)은 올해 1월 2021년 1월 대비 3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현장 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사료값 상승분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낙농정책연구소가 조사한 낙농경영실태 조사만 살펴봐도 무허가축사적법화, 부숙도 도입 등 환경문제에 따른 시설투자확대, 쿼터매입 등으로 인해 낙농가 호당 부채액은 5억 1200만 원(2022년 기준)으로 나타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현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혜진 기자 Ree@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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