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처음 공개될까?

수대협,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정답 정보공개 청구...미공개 시 법적 조치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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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셋째주 한 주간의 이슈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이하 수대협, 회장 안태준)가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공개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수대협은 4일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수대협은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제67회 국가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했으며, 청구인단의 이름으로 문항·정답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대협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는 독립적인 전문 시험관리 및 운영기관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달리 수의사 국가시험은 검역본부가 관리·운영하고 있다”며 “검역본부가 방역 및 검역 전문기관이고 관련 인력 및 예산이 적은 탓에 국가시험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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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중에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가 포함됐다. 올해 안으로 관련 수의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약정보 포함한’ 진료기록 열람 허용 추진 방침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5,704건에 대한 정책화 여부를 검토했다.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거쳐 15개를 최종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와 달리 수의사에게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가 실시한 동물용 의약품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5%가 반려동물에게 처방·투약한 약물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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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에서 2주 만에 또 다시 ASF 양성농장(역대 #36)이 나왔습니다. 올해만 어느새 8번째 양성농장이며, 포천에서는 5번째 발생사례입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이번 발생농장은 포천시 창수면에 위치한 6천 두 규모(6,095)의 일괄농장으로 파악됩니다. 3월 발생한 동일법인의 농장이 아닙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농장(#33)과는 3.3km 거리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4일 출하 전 검사에서 양성돼지 7마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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